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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임대주택 양산 정책

집을 빌려 쓰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기사입력 2021-10-19 00:02:31

▲ 배태용 건설부동산부 기자
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배웠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이기에, 어쩌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 등은 어쩌면 모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빌리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의식주를 비롯해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빌리지 않는다. 음식도 빌려서 먹지 않고, 옷을 빌려서 입지 않는다. 이외에도 가족, 애인 등 삶에 있어서 필요한 다른 중요한 것들도 떠올려 보면 대부분 빌려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住)의 영역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우리 사회에서 내 집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집만큼은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장 소유할 수는 없지만, 집은 인간의 삶에 있어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것인 만큼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속 한쪽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은 전·월세 등으로 집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온전히 소유한 자가 마련을 위해 대부분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원하는 내 집을 더욱 빠르고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완전히 잘못 짚은 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 국민 DNA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서 사는 현실은 간과한 채, 빌려 쓰는 사람이 많으니 원하는 줄 알고 임대주택 공급 만에 총력을 가한 것이다. 
 
임기 내내 양산하던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의 희소성을 부각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데 좋은 촉매제 역할을 했고,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 주목되는 사실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문 정부보다 더 심한 임대주택 살포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250만 호를 지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수도권 내에 안 그래도 집 지을 부지가 부족한 상황인데 임대주택 250만 호를 지으면 국민이 정말로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더욱 사라지게 될 공산이 크다. 그때는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집을 평생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장 빌려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정말 그러길 원한다고 판단해선 안된다.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만큼,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배태용 기자 / sky_tyb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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