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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가 주식시장으로 확대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17일, 과도한 허수 주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1초에 수천 건의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FT) 비중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시세 조종성 허수 주문이나 기술적 오류에 따른 대규모 급락,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초고속 매매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금융 선진국은 이미 관련 규제를 도입해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2013년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해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는 거래소 업무규정에 근거해 파생상품시장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속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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