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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19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내년 3월까지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하루만이다.
반면 그동안 행정통합을 주도해 온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의제를 여권에 뺏긴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황명선 최고위원을 상임위원장으로, 박범계·박정현·이정문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위’를 구성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 등 제도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한편, 민주적 절차를 탄탄히 밟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통합의 성과가 주민 한 분 한 분의 생활 전반에서 체감되도록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재정과 자치, 산업적 권한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특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지역의 문진석·박범계·박용갑·박정현·이정문·이재관·장철민·조승래·황명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아가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광역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중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3월 중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계획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대전·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은 산업·과학·행정·교통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실행 가능한 통합안, 재정·자치 권한의 최대 특례 확보,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계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주도해 온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제를 민주당이 치고 나오면서 선수를 빼앗긴 것 아니냐는 불만도 묻어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인구 500만 명 수준의 대권역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과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 요구에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선거 일정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이유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지시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한 점을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 역시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광역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뒤늦게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오히려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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