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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중개보수 기준 본격 적용…공인중개사들 헌법소원까지 고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1-10-19 11:00:22

▲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 [스카이데일리DB]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여전히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일방적인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전격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수수료 개정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요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현재 0.5%에서 0.4%로 0.1%p(포인트) 낮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가격대에 따라 세분화했다. △9억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다.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수수료율을 0.4%에서 0.3%로 하향 조정했다. 6억원 이상은 현재 0.8%에서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 이상~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로 각각 0.2~0.4%p 낮췄다.
 
개편된 중개보수가 적용되면 9억원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물론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요율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한 이유로 집값 폭등하며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강남 일대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은 중개수수료만 수천만원에 달하고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도 최근 4~5년 사이 수수료 부담이 4~5배로 늘었다는 목소리가 일었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이 같은 조치에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정부의 집값은 정부가 올려 놓고 애꿎은 공인중개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공인중개협회는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정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할 요율을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해 중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개편안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가처분신청을 하고 인용되면 헌법소원에도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sky_tyb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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