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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확인돼 금융위원회가 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권고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유사수신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긴급 현장검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총 1,113억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294억원은 상환되지 않아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GA가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 자금을 대부업체로 유도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GA는 등록취소되는 중징계 조치을 받았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돼 기소 의견 송치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GA의 내부통제 부실과 영업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중개에 연루된 설계사가 다른 GA로 이동할 경우 준법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준법확약서 징구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한다.
아울러 GA가 운영하는 대여금 형태의 설계사 지원금 제도 역시 변칙적 규제 회피와 대부업·대부중개업 해당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이자·저금리 대여는 사실상 정착지원금으로 규율하고, 고금리 대여나 대부업체 대출 주선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으로 엄정 판단한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피해에 상응한 합당한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나가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위법･부당행위를 유발할 우려가있거나 예방･적발하는데 취약한GA를 집중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감독·검사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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