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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수사 의지·능력 없는 ‘이재명 방탄검찰’ 고발한다

유동규 씨 공소장에 뇌물만 넣고 배임 제외

이재명 후보한테 튀는 불똥 ‘원천봉쇄’ 속셈

검찰의 ‘정치적 배임’ 분명… 특검만이 해법

기사입력 2021-10-25 00:02: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본선 행보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이후 처음으로 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정권 재창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5일엔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이어 26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 27일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적인 여당 대선후보라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검찰의 ‘눈 감아 주기식’ 수사 행태가 안겨주는 행보일 뿐이다. 요즘 ‘본분 몰각증’에 빠진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사정(司正)의 칼’을 자처하는 검찰이 스스로 비난받을 행태를 자초하고 있다. 사악함을 깨뜨리고 올곧음, 곧 정의를 구현한다는 검찰이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신의 본령을 망각한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뇌물 혐의만 넣고 배임 혐의는 뺐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도지사와 연관된 배임 혐의를 뺀 것은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3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했고,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유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뺐다. 특수수사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낸 핵심 혐의를 빼고 기소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애초 수사팀이 ‘대장동 설계자’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공직자의 배임’ 혐의이고, 유 씨 구속영장에도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유 씨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만 적시해 기소한 것이다. 정작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5억원도 뺐다.
 
검찰이 유 씨의 주요 혐의를 공소장에서 누락시킨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유 씨의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친다. 유 씨는 성남도개공 사장직무대리 때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구획도 맘대로 하라”고 제의한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든든한 ‘윗선’ 없이는 할 수 없는 언행이다.
 
이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여당 대선후보로 불똥이 튀는 것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유 씨를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이 후보도 당연히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를 무혐의 처리하려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이 점점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이 후보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이 후보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도 적잖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방탄검찰’로서 수사 시늉만 한다면 국민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다. 특별검사 도입이 왜 필요한 지를 다시 한 번 뒷받침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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