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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외교가 새해 초부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국익 도모와 한반도 안정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차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섰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의미가 크다.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정부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측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 역할을 촉구하고, 중국을 통한 대북 접근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받아낸다면 북한을 대화 무대로 끌어내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한국 외교를 제 궤도에 올려놓은 성과를 토대로 내년엔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목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라 안팎 정세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엔 섣부른 실정이다. 한·중 관계의 큰 제약 요인인 미·중 갈등은 최근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듯했으나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 등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중‧일 갈등의 격화까지 겹친 만큼 중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한국의 외교 노선을 향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유지한 채 대화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와 함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시 주석이 원자력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에 관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원잠 도입 의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호전성과 폐쇄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을 중국 수준의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에 영향력이 적잖은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고, 우리의 핵잠은 어디까지나 방어용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 중국 수출 비중(홍콩 및 마카오 포함)은 약 24.6%다. 이는 한국의 전체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한·중 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중 외교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의 거대 시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에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게 시사적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 균형추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데 경계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경고’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다녀온 이후 일본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탄탄한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기반 위에 한·중, 한·러 관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긴요하다.
우리의 국익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주변 4강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실사구시 외교가 요청된다. 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제인들도 중국, 일본과의 우호 협력에 중차대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새해 벽두 외교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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