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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강요하는 방역대책 그만” 자영업자 단체, 점등시위 예고

전국자영업자비대위, ‘방역정책에 죽어가는 자영업자 연대 입장문’ 발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은 반쪽짜리…제대로 된 부상 대신 부채 누적”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우리나라 방역대책 수준 강하지 않다”

기사입력 2022-01-04 13:28:34

▲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2주 연장을 발표함에 따라 방역 정책으로 인해 매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자영업자 총궐기 현장.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한 자영업자들이 또 한 번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놓으면서 영업의지를 표출하는 것과 동시에 방역대책에 항의하는 시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현장의 인식 차이가 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현해 “우리나라는 방역 수준이 강하지 않다”고 말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4일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는 △전국호프연합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풋살경영인협회 △대한카페연합회 △공간대여협동조합 △안전한 가족돌모임연합회 △코로나19금지업종비상대책위원회△우리여행협동조합 △노래방협회 △사단법인 대한당구장협회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전국탁구장운영자협회 △전국무예특공무술협의회 △대한민국 전통무예 연합회 △한국 줌바 피트니스 댄스 운영자 협회 △대한요가비상대책위원회 △한국체육교육회(체대입시) △민간야구비상대책위원회 △대한국민체육협회(크로스핏) △개봉입구 골목상가상인회 △그라운드 고척상인회 △서울중구신당동 백학시장상인회 등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2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발하며 총궐기를 단행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 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을 선언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의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조치에 대해서도 대상을 55만명으로 줄이고 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쪽짜리 조치라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2년간의 장기화된 희생 강요에 업종을 불문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보다 지속적인 대출로의 전환으로 부채를 누적시키고 있다”며 “평균 부채가 3억원이 넘는 마당에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도 몇십 년을 갚아야 하는 실정에서 방역 당국이 겉핥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먼저 6일부터 14일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간판과 업장의 불을 켜놓고 영업 의지를 표출하는 점등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대답이 없을 시에는 더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비대위는 10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과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자영업자 영업 시간 제한 철폐·온전한 손실보상·방역패스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위드코로나를 실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강화형 방역 대책이 발표돼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방역 규제로 인해 손해 본 매출을 성수기에 일부라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없고 대책 없는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죽음을 부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보상에 비해 영업하지 못한 장소 및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고정비용이 보상에서 크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손실보상은 50% 이상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았다”며 “일반적인 영업에 대한 소실 보상과 임대료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장 운영자가 백신패스 소지 여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며 백신 미접종자 유입 시 관리운영자가 범칙금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4차 위반시 시설폐쇄 조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 국민의 노력으로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 당국의 무능력함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방역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현재의 방역 정책 수준이 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전 MBC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역을 얼마나 강하게 하고 있냐를 따지는 엄격성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불편을 느끼는 측에서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방역 수준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가영업자분들에게 고통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 jgy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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