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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접종자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중하라”
법원, ‘文정부의 방역패스 강제는 불법’ 판결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이용 제한 못해
식당도 곧 풀릴 듯… 美도 위헌 판결 잇따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05 17:53:01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조선조 평안도 감사는 수도인 한양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운송의 어려움, 군수물자 비축, 중국 사신 접대 등 여러 문제로 독자적인 재정권을 쥐고 있어 권한이 막강했다. 비록 외관직이지만 8도 관찰사 중에서도 고위 관료들에게 시쳇말로 꽃보직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나름대로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남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 왕조시대에도 이랬거늘 하물며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다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이유로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가운데 법원이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를 마치 전염병 매개자로 치부하려던 정부의 막무가내식 접종 강요 분위기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촛불 정국 이후 합리성을 잃어버린 듯한 판결만 쏟아내던 법원이 모처럼 이성을 되찾은 느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3월부터 학생들이 학원·독서실·스터티 카페 등을 출입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려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제도가 효력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방역패스 의무 도입 대상 업종에 학원 등 교육 시설을 포함시켰다. 이에 백신 부작용 사례를 접한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고, 급기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여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미접종자 중 학원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일방적 백신 강요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특히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상당수 벌어지는 점을 예로 들며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는 정부의 주장을 배격했다.
 
실제 작년 12월 기준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은 0.15%이고,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7%로 두 집단 간 차이는 근소하다. 극단적으로 보면 백신을 맞으나 안 맞으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차, 3차 등 접종을 반복하는 걸 보면 백신의 효력도 의심스럽다. 반면, 부작용 의심 사례는 사망자만 1500명에 육박한다.
 
앞서 의대 교수 등 국민 1023명이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방역 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결과가 주목된다. 아무튼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탕·실내체육시설·영화관은 물론 온 국민이 이용하는 식당의 방역패스 강제도 하루 빨리 중단하길 바란다.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 보건복지부나 항고 의사를 밝힌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미국에서도 백신 강제 접종은 위헌이라는 법정 소송과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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