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애플, 국내 앱스토어 제3자 결제 수용…수수료 인하도

인앱결제법,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 금지법…구글 이어 애플 승복

결제액의 최대 30% 기존 수수료 인하…애플, 수수료율 계획 제출 예정

기사입력 2022-01-11 13:15:37

▲ 애플의 앱스토어 아이콘. [사진=스마트폰 캡쳐]
 
애플이 앱마켓 내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승복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외부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따라 외부결제를 승인한 데 이어 애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지난해 9월 시행돼 이용자로 하여금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애플(앱스토어), 구글(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스토어 사업자는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결제액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자사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애플의 자사 정책이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와 처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됐다.
 
애플은 외부결제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방법, 수수료율 등을 담은 법 이행 계획을 방통위에 추가 제출하고 업계 우려사항 등을 고려해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앱스토어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등이 가능한 만큼 기존 정책이 개정법에 일정부분 부합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기찬 기자 / gckim@skyedaily.com]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재치 있는 말솜씨로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 중인 '노사연'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김광현
분당제생병원 이비인후과
노기수
LG화학
노사연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독서가 즐거운 색다른 세계로 초대합니다”
독서 장벽을 낮추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 전...

“부방대는 선거 정의 바로 세우는 베이스캠프죠”
부방대 “부정선거는 거대 惡, 정의수호하는 군...

미세먼지 (2022-05-24 08: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