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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막바지에 입법강행 중이란 비판의 중심에 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에 우파단체가 규탄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사반대 검수완박, 절대저지 공방영장(공영방송 영구장악)’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공영KBS노동조합·공영노조·MBC노동조합 등 공영언론단체와 자유우파시민단체인 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수포호럼·행동하는자유시민·자유민주시민연대 등의 우파단체 20여개가 공동주최했다.
규탄대회에 모인 약 120여명의 관계자와 시민은 자유발언에 이어 KBS본관 앞으로 시위행진을 하며 집회에 열기를 더했다. 이들은 ‘결사반대·검수완박’, ‘결사저지·공방영장’ 구호와 함께 호루라기 피케팅으로 호응했다.
연사에 나선 강규형 공영언론미래비전100년위원회 상임대표(전 KBS 이사)는 최근 이루어진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 2개(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관련 “(최고책임자인) 박병석 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국회의장인지, 국민의 국회의장인지 모르겠다”라며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처리가 될 경우 공영 혹은 공정 방송은 사라질 것”이라 단언한 이후에 “현재에도 문 정부에 편중된 방송을 하는 공영방송은 공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 했다. 강 교수는 “정권과 언론노조의 전폭적 지원이 가능한 입법처리를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시위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지속하고 있어서”라며 “검수완박법이 오늘(3일) 최종처리됐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되물은 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목적이 아닌 것 모두 다 안다. 문재인 정부 방탄법 만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제 힘없는 시민만 고생하고, 범죄자들은 활개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정부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공백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피해에 관해 명명백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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