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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땅]
뭐가 그리 두려울까
기사입력 2022-05-04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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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주사위는 던져졌다. 민심을 이반한 17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법을 완성했다. 일각에서 문재인보호법·이재명부부보호법·민주당보호법 등으로 비아냥 받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귀태(鬼胎)법’을 제조했다. 퇴임 일주일 남은 문 정부 최후의 발악법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특수 관계자나 정부 고위인사가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특혜나 특권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는 정부는 없었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 중인 것들은 그냥 직권남용 했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과연 그걸까.
포털에 ‘문재인 게이트’를 검색해 봤다.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친문 관여’ 사건을 비롯해 문 대통령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문건이 담긴 USB’가 게이트 대상으로 검색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문재인대선특보단 내 청주간첩단의 역할과 임무, 국군을 무력화시킨 9·19 남북군사합의서, 사위가 연루된 이스타항공, 4·15 총선거 때 투개표에 동원된 중국 조선족, 에너지 공급체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탈원전 정책, 무분별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코로나19 대유행과 중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백신 강제 접종 등 정치방역도 게이트로 번질 소지가 크다.
어디 그뿐이랴. 호사가들 사이에선 이외에도 청주 고속터미널·UAE 스마트시티·가로등 점멸기·한전 해저케이블공사·SM그룹·라임·밸류인 베스트 코리아·마스크 밀매·신라젠·상상인 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장하성동생펀드·옵티머스·조국 딸과 추미애 아들·해수부 공무원 피살·통계청 조작·소득주도형 경제정책·50조원 일자리·지소미아 파기·광화문 집회 원천 차단·박원순-노회찬 죽음 등 게이트 후보들이 즐비하다.
여기에다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와 관광지 버킷리스트, 아들의 각종 특혜 등도 줄줄이 ‘진실의 문’ 앞에 대기 중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부당한 특혜·특권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가 무서운지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 봉쇄하는 ‘검수완박법’을 공포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나를 특검으로 임명해 달라”며 문 정부 부정 척결을 벼르고 있다. 조정진 주필
[조정진 기자 / jjj@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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