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사설
文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깨질 뻔했다
韓정부 사드기지 홀대·친중노선으로 美 발끈
트럼프 “미군가족·비전투요원 전원 철수” 명령
문재인 “미국도 한국 이해했다” 툭하면 거짓말
기사입력 2022-05-13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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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명령했었다고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빚어진 이 같은 갈등에 대해 당시 문재인정부는 “미국도 (한국 입장을)이해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문 정부가 겹쳐지면서 한반도가 최대 위기를 맞은 시기였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인 에스퍼는 10일 공개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에서 문 정부 시절 한·미동맹의 위험했던 순간들을 적나라하게 기술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던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와 남북 쇼 생각뿐인 문 정권이 겹치면서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8년 1월 트럼프에 의해 실행될 뻔했던 미군 가족 및 비전투원 전원 대피 계획을 상세히 언급했다. 전투 병력을 제외한 4만6000여명의 주한미군 가족 및 비전투원 전원 대피 방침을 통보 받았지만 막판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당시는 2017년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화가 난 트럼프가 “내 핵 버튼이 (김정은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잇따라 올리며 북에 강경 대응하고 있을 때였다.
에스퍼 전 장관은 “주한미군 가족을 대피시킨다는 건 전쟁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치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다행히도) 누군가가 대통령을 막았고, 이런 대피 방침은 트위터를 통해 발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진짜’로 존재했다”고 회고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문 정부가 중국에 경도됐었다고 회고했다. 대표적 사례로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문제를 거론하며 “문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사드를 철수하려 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성주 기지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를 정식배치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문 정부 5년간 일체의 진척이 없었다고 적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시위로 공사 자재와 장비 반입이 막혔고, 문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는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응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꿋꿋이 버텼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 입장이 바뀌었다. 중국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2018년부터 한국 측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때마다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을 뿐 서울은 행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전 장관은 “2020년 10월 서욱 국방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사드를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미국도 이해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한국이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불가능한’ 길을 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미 정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2019년 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넌더리난다는 듯 머리를 흔들며 “이런 위대한 동맹의 가치가 있나”라고 비꼬듯 말했다고 한다.
에스퍼 전 장관 회고록은 문 정부 당시 벌어졌던 소름 돋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간 일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일이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안보와 동맹은 절대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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