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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 이른바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대상과 사조CPK 경영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검찰이 식품 원재료 시장의 구조적 담합 관행을 정조준한 가운데,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전분당 업계는 물론 식품업계 전반의 담합 수사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상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맥주·유제품 업체 등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에서도 가격을 짜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업계 1·2위 사업자인 대상과 사조CPK가 시장 내 가격 결정력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개별 기업 일탈로 보기 어려운 시장 구조 때문이다. 검찰은 대상과 사조CPK뿐 아니라 삼양사, CJ제일제당까지 포함한 주요 4개사가 약 8년간 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며 10조 원대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분당은 음료, 제빵, 제과, 유가공, 주류 등 식품 제조 전반에 폭넓게 쓰이는 핵심 원재료여서, 가격 왜곡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최종 소비재 가격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번 사안을 ‘서민경제 교란범죄’로 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은 가공식품의 원가를 떠받치는 대표 기초 소재다. 특정 품목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면, 과자, 빵, 음료, 장류, 유제품 등 생활필수품 전반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수사의 초점이 개별 계약이나 입찰의 위법성에서 나아가, 생활물가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왜곡 여부로 이동하는 이유다.
실제 검찰은 전분당 이전에도 식품 기초 원재료 담합 사건을 잇달아 수사해왔다.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곳 및 전·현직 임직원들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이들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출고가와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조정하거나 인상 시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약 3조2715억 원 규모의 설탕 거래 가격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설탕은 제과·제빵은 물론 음료, 아이스크림, 소스, 가공식품 전반에 투입되는 범용 원재료라는 점에서, 가격 담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소비자 후생 침해 범위도 매우 넓다는 게 법조계와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분당 사건은 단순히 특정 기업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소재 시장 전반의 거래 관행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수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가 굳어진 원재료 시장은 가격 신호가 제한된 사업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기 쉬운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제재나 후속 민사소송, 납품 구조 재편 논의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날 영장심사는 대상·사조CPK 경영진 개인의 신병 문제를 넘어, 검찰의 생활물가 담합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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