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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는 국가파탄”이라던 野, 돌연 추경 증액 요구
“국가근간 흔든다”던 野, 14조 증액안 제시
“초과세수 뚝딱 만들어낸다니 47조쯤이야”
국민의힘 “정부 발목잡기… 민생안전 협치해야”
기사입력 2022-05-12 15:11:24
윤석열정부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둘러싼 신경전에 나섰다. 초과세수 53조원에 대해 “국가살림 근간을 흔들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정부 추경안(33조원)보다 많은 47조원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부 발목잡기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자당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4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4000억원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원 등 총 47조2000억원 수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당 추경안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위한 관련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피해의 직‧간접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이지만 연매출 10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손실보상‧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중규모 음식점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33조원 재원으로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하겠다고 한 기획재정부 계획을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살림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초과세수 예측은 문재인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정부 추경안 대비 약 14조원 증액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을 뚝딱 만들어내는 정부가 충분히 이 정도(47조원)는 마음만 먹으면 준비해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초과세수 규모를 대략 53조원으로 보고 있고 그 중 44조원 남짓을 추경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일부는 국채상환에 쓰겠다고 한다”며 “별도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아도 국채상환에 쓸 액수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면 별도의 추경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나라빚을 갚을 돈으로 추경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윤석열정부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 만큼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시급한 민생현안‧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민주당의 무리한 윤석열정부 발목잡기 행태를 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일 추경 편성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11명)이며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11일까지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은 대통령 및 대통령 취임 첫날 임명된 장관 7명을 합쳐 8명이었다. 윤 대통령이 박진‧이상민 후보자를 임명해 10명으로 늘어났고 국회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총 12명이 됐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여야는 1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17~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 19~20일 양일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23~24일 정도에 예결소위를 개최하고 26일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주한 기자 / jh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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