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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음식점 8/108·제조업 6/106… 그 외 사업은 1/102

공제한도액은 법인·개인 및 사업장에 따라 달라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2-06-21 08:53:12

▲ 이재명 세무사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해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그 매입가액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의제해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한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면세되는 재화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음식점업, 제조업, 그 외의 사업에 대해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업이라 하더라도 유흥장소업과 그 외의 일반적 음식업, 그리고 기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제조업도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이 외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기타 제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하고 있다. 음식점은 8/108, 제조업은 6/106,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2/102를 적용한다.
 
공제한도
 
사업자
과세표준
공제한도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1억원 이하
65%
1억원~2억원 이하
60%
2억원 초과
50%
음식점외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
법인사업자
 
40%
 
먼저 공제한도액의 경우 법인·개인으로 우선적으로 나뉘며 그중에서도 음식점과 기타 사업장의 형태로 분류가 된다. 사업장의 경우 2억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변경되며 음식점업의 경우 1억 이하·1~2억·2억 초과 3가지 구간으로 한도가 변경된다. 이러한 한도액은 매출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이라 함은 면세로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실지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시점에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해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그 후의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사업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액이 과대해지는 결과가 생기므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가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부패돼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지만 면세농산물 등이 보관 중 불량·부패 또는 변질돼 제조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및 시험 연구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재계산을 해야 한다. 즉, 일단 과세 재화의 제조·가공에 투입이 되면 그 후의 결과에 불문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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