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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동 일대 규제 완화, 정비 사업 ‘파란불’
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가결
서울시 “재정비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 특성이 유지·발전 계기될 것”
기사입력 2022-06-23 17:52:21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비 사업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 입지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고, 그동안 개발에 걸림돌이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한다.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5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적용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다.
앞으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한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한다. 또한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 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 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해진다.
이번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 특성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수 기자 / ssshi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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