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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이 중국에 장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발전에 있어 중국의 입김이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3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 벨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시장에서 중국이 약진해 태양광 등 일부 재생에너지는 독점까지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중국은 2015년 기준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에서 4위(6.6%)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들어 2위(13.5%)까지 올라섰다. 실제로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 원자로는 2010년에 11기에서 2020년 54기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한국은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산업체 매출액이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다.
이에 전경련은 국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원자력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6.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원전 생태계 회복의 필수 과제로 전경련은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즉각 건설 재개 등 산업계의 조속한 일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적인 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중국의 독점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수 부자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풍력 산업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풍력발전용 터빈 제조사 현황을 보면 글로벌 상위기업 10곳 중 6곳이 중국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까지 누적 발전량 역시 중국이 전세계 발전량의 약 38.5%(285.8GW)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체 1.64GW로 전 세계 발전량의 0.2%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비율 향상 등 기업 지원정책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급성장 중인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수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등 분야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과 한국이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 및 운송·저장 기술은 일본과 독일, 프랑스와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활용 등 연료전지 시장에서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수소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수소기술 발전 등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상 진출이 필요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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