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지방정부 최우선 과제, 규제해소·특화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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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국 지역기업 대상 조사… 위기의 지역경제, 대책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낮아… 기대된다 40% vs 기대감 낮다 60%
지역기업, 치솟는 원자재 가격 탓에 어려움…“‘탁상행정’ 지양해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07 15:41:19

전국 지역기업들이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역기업들은 새 지방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입지·환경·시설 등 규제 해소’를 절반이 넘는(50.3%) 기업들이 지목했다. 이어 ‘지역 특화산업 육성’(36.7%), ‘기업투자 유치’(29.4%), ‘인프라 확충’(20.4%), ‘인력양성’(19.8%)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민선 8기 지자체들에게 시급하고 심각한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인 셈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바람과는 달리 막상 기업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기대한다’(40.1%)는 응답보다 ‘기대하지 않는다(59.8%)는 응답이 오히려 많았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79.7%)을 가장 많이 꼽아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현장 구인난 지속’(38.2%), ‘주요 수출시장 경기부진’(20.9%), ‘지역 주력산업 약화’(16.3%), ‘투자 가로막는 규제’(12.4%) 순이었다.

반면 민선 8기 지자체 출범을 기대한다는 기업들은 ‘새정부 규제개선 정책’(58.3%), ‘지방선거 이후 국정안정’(34.2%),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대’(28.7%),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육성 정책’(21.2%)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강원도의 기대한다는 응답은 59.1%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과반을 넘기지 못했지만 대구(49.4%), 경상북도(48.7%), 제주도(47.7%) 등 지역에서 기대감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광주(25.0%), 전남(28.3%), 전북(33.9%), 인천(34.3%), 울산(34.4%) 순으로 기대감이 낮게 조사됐다.

아울러 지역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가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으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76.7%)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4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민·관 소통의 중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지역 경제주체의 여론수렴 미흡’(29.7%), ‘선심성 예산집행’(29.6%), ‘중앙정부·지방의회와의 갈등’(9.5%)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지역문제는 규제, 인프라, 생활여건, 교육, 일자리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과거 단편적인 지원책에서 벗어나 미래산업 유치를 지역경제의 목표로 삼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