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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 특단 대책 세우자

수입액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째 수출액 상회

최대교역국 중국과 무역수지도 적자행진 ‘비상’

최첨단 기술 확보와 수출다변화·규제개혁 시급

기사입력 2022-08-03 00:02:01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43% 안팎으로 주요 20(G20) 국가 중 독일(4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에 무역 확대는 필요불가결하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 성장세마저 둔화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30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 위기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9.4% 증가한 607억달러, 수입은 21.8% 증가한 6537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6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251000만달러 적자)부터 4개월 연속 적자이며 적자 폭도 전달(257500만달러)보다 확대됐다. 수입액은 작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 수출액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여파다.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일로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은 관세 공방을 넘어 기술 패권을 두고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에 구축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역시 쌍순환 전략을 내걸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전기차·배터리 등 산업이 역내에서 공급망을 갖추도록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신흥국은 또 어떤가. 인도는 자립 인도를 기치로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고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는 이미 중국에 이은 차세대 제조업 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모두 우리 수출에 도전 요인인 동시에 우리 수출의 미래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의 대비가 긴요하다. 최첨단기술 확보다. 기업은 물론 국가 명운을 좌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더욱 그렇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만에 다보스포럼2022’를 개최하면서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VR·AR)’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기술 적용 방안과 공익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기회를 모색하는 기술혁신분야를 중요한 어젠다로 다룬 이유이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제품과 서비스는 오늘날 디지털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자리 잡으며 여러 방면에 걸쳐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이미 제조·금융·의료·건설·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 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서는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1307억달러(36조원)에서 20242969억달러(34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인재 양성과 신기술 확보를 통해 기업들이 다시 뛸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은 필요불가결하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도 매진해야겠다. 특히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발굴하는 수출 다변화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중동·중남미·중앙아시아·중부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를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수출입국의 신화를 써온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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