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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한 해를 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하는 때이다. 하지만 일부 ‘주식과 부동산 부자’는 제외하고 서민 삶은 고물가 등으로 힘들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서민생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인사업자, 이른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게 뒷받침하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매출 3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일자리 행정 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98%로 전년(0.65%)보다 0.33%p 상승했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 금액 중 3개월 이상 상환되지 못한 연체액 비율을 뜻한다. 연체율은 2019년 0.42%, 2020년 0.40%, 2021년 0.31%, 2022년 0.36%로 안정세를 보이다 2년째 급등세를 나타내며 1%에 근접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서 심각성을 말해준다.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층에서 연체율이 수직상승한 게 주목된다.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3년 1.28%에서 2.03%로 급등했다. 매출액 3000만~5000만 원(0.59→0.78%), 5000만~1억 원(0.57→0.71%) 사업자들도 연체율과 상승 폭이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여만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 10명이 창업하는 동안 8명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 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 곳(79.4%)이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민생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2025년 8월 말 3.3%로, 2014년 이후 가장 높다.
심각한 상황은 불황으로 영세상공업과 중소기업이 은행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업을 피하고자 불법 사금융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업체들은 20%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 막혀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고 있고, 저축은행도 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대부업 시장 기능 위축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 등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역기능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 금융 소외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의 약 70%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거부당했거나 스스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채를 쓰게 된 사례들이다.
문제는 불법 사채의 최고금리는 무려 연 110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실정이기에 한계 기업들이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현재 20%로 묶여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는 등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의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책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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