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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은행들, 수상한 외환거래 속 성대한 돈 잔치

자본금 1억 중소업체가 4000억 해외송금

검찰, 비정상 외환거래 7兆 돈세탁 추적

스캔들 불구 은행 임원들은 억대 성과급

기사입력 2022-08-05 00:02:01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불법 외환송금 등이 잇따라 적발돼 내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중소업체가 수천억원을 해외 송금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이런 난맥상 속에 4대 은행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이 억대에 달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 송금에 대한 자성 없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 위에 서서 자기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7조원대에 달하는 은행권의 수상한외환 거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거액 외환 송금을 승인한 업체 대다수가 제대로 된 무역 회사가 아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송금 기업의 규모만 확인했어도 수상한 점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지점은 귀금속 업체라고 주장한 A사의 요청으로 4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송금했다. 해외로 5만달러(6500만원) 이상 송금하려면 송금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 회사는 무역 대금이라고 했고 은행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설립된 A사의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A사가 공개한 설립 목적은 귀금속 도소매업·수출입업, 농수산물 가공업·수출입업,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개발업 등 11개에 달한다. 자본금 1억원짜리 회사가 귀금속을 수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한다는데 은행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백한 무책임이다.
 
비상식적인 외환송금이 빈발함에 따라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상 송금 거래와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돈세탁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B은행과 C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총 41000억원이다. D은행과 E은행 등을 포함하면 660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터무니없는 외환 송금배경으로 은행 지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과열 경쟁을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잘못된 외환송금을 반성하는 대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이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25개월 동안 임원과 임원급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1083억원이다. 은행별로 B은행(3474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E은행(299억원), C은행(254억원), D은행(183억원) 은행이 뒤를 이었다. E은행 한 임원이 가장 많은 12억원을 받았다.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자 상당수가 불어난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예대금리차)로 곳간을 불리고 있다. 은행들은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수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며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 은행권은 9조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F은행의 상반기 순이자 이익(54418억원)1년 전보다 무려 18.7%나 늘었다.
 
은행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이미지는 망하기 힘든장사라는 것이다. 일반 기업은 판매부진·금융조달 등등 각종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업해야 하지만 은행은 안정적인 담보에 따른 대출이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한다. 그런 은행 임원진들이 위험 감수에 따른 보상을 의미하는 성과급을 받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은행, 특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반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크다. 당연히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자각이 있었다면 허술하게 외환송금 해 주고도, 신음하는 서민 옆에서 희희낙락 빚잔치를 벌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skyedaily__ , skyedaily@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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