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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관학교 전반에서 지원자 감소와 자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초급 장교 수급에 구조적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집 경쟁률 하락, 중도 이탈 확대, 최종 임관 인원 감소가 맞물린 이른바 ‘삼중 악순환’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유용원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모두에서 신입 생도 모집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된 반면, 자발적 퇴교 인원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2021년 임관한 77기는 모집 경쟁률이 31.1대 1이었지만, 2025년 임관한 81기는 26.2대 1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은 11명에서 77명으로 급증했고, 임관 인원은 266명에서 225명으로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군사관학교 역시 경쟁률 하락 폭이 컸다. 지난해 임관한 72기는 48.7대 1이었으나, 올해 임관한 73기는 22.9대 1로 사실상 반 토막 났다. 해군사관학교도 정점 대비 경쟁률이 낮아진 가운데 임관 인원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동안 4~6대 1 수준을 유지하던 경쟁률은 올해 임관한 60기에서 3.6대 1로 떨어졌고, 현재 진행 중인 63기 모집 경쟁률은 약 1.3대 1로 개교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사관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교 직업 전반의 매력 저하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유 의원은 △병사 처우 개선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초급·중견 간부 처우 △책임과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상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장교로 임관하는 순간 오히려 삶의 질과 보상이 병사보다 낮아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원과 임관 의지가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관학교 경쟁률 하락과 생도 자퇴 증가는 단순한 교육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장교단의 질적·양적 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생도들이 왜 중도에 떠나는지, 장교 직업의 미래와 비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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