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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부정’ 野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결의안, 輿와 함께 할 것”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 국정 지원” 위헌적 발언 ‘지적’
“최재해 물러나라” 야권 의원 27명 ‘사퇴결의안’ 서명
기사입력 2022-08-04 15:37:13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4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KBS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헌법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두는 이유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과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정책과 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기 때문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일이라 사퇴 결의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서 여야가 공동으로 사퇴 결의안을 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은 전날 최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헌법과 감사원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 했으며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범계 의원 등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정훈(시대전환)·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야권 소수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1일 최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감사원의 잇따른 표적 감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을 위해 진행된 감사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 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위법적 커밍아웃’까지 했다”라며 맹비난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 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 hyj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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