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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尹대통령, 과도하게 직관에 의존하는 게 아닌지 의문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결의안 여·야 서로 다른 꼼수 일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트럼프의 꿈 4년 만에 현실화
러·中은 땅 따먹기 집중… 美펠로시는 ‘경제기술 동맹’ 중시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8-05 16:18:37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지원말 때문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사퇴결의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말 한마디로 사퇴한다면 그건 국회가 행정부를 우습게 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행을 계속 끌고 가서 의원내각제까지 가고 싶다. 그런 x꿈 그만 꿀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언론이 정치권에 너무 친절한 게 탈이다. ‘4·15 부정선거를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 5년 동안 탈()원전뿐만 아니라 온갖 행정비리를 저지르는데,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국회의원은 잠이 오지 않는다. 그게 엉뚱하게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로 물타기를 한다. 그런 국민 속이는 정치는 이젠 그만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기업 좀 닮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리스크가 너무 크다. 무자격, 비리 정치의 목소리가 너무 높다.
 
매일경제신문 김성훈·채종원(2022.08.05), <펠로시 ·미동맹 경제·기술로 확대언급은 자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빠듯한 방한 일정에서 한·미 국회의장 회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오산 미 공군기지 방문에 할애했다. 펠로시 의장은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 한·미연합 전력이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직접투자와 현지 생산시설 건설 등이 늘어나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미래지향적 한미관계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에 앞서 방문한 대만에서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의장은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한·미연합군의 대북 억지력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회담 후 내놓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이 군사안보·경제·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면서 한·미동맹이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펠로시는 정치와 땅 따먹기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그는 경제기술 동맹을 원한다. 물론 튼튼한 안보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다. 중공은 연일 대만에 무력행사를 한다. 중공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조폭과 같다. 그걸 보던 인도가 중공에 짐 싸 갖고 나가라라고 한다. 인도는 석유·가스 때문에 러시아와 손을 잡았지만 중공의 땅 따먹기 전략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한다. 중공이 없는 세계 공급망 시장은 인도에 구미를 당긴다.
 
문화일보 카이로(이집트)=국방부공동취재단, 정충신(08.04), <피라미드 상공 외국군 에어쇼는 블랙이글스가 처음>, “4500년 전에 세워진 이집트 기자 지역 피라미드 상공에서 진행된 외국군의 에어쇼는 대한민국 블랙이글스가 처음입니다.” 3(현지시간) ‘피라미드 에어쇼 2022’에 참가한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팀을 이끈 김용민(대령·공사 47) 53특수비행전대장은 이집트가 한국 공군을 기자 지역 피라미드에서 열린 첫 에어쇼 파트너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조종사들 실력과 국산 초음속 항공기(T-50B) 우수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블랙이글스팀은 카이로 남서쪽 13부근에 위치한 기자에서 고대 이집트 왕국 제4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쿠푸왕·카프레왕·멘카우라왕의 3개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이집트 공군 특수비행팀 실버스타스와 합동비행을 가졌다. 블랙이글스팀은 지난달 영국의 리아트·판버러, 폴란드 뎅블린 공군기지 에어쇼에 이어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에어쇼를 가졌다.
 
블랙이글스 T-50B가 흰색 연막을 내뿜으며 태극 문양을 하늘에 수놓자 관중석에선 코리아라는 외침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항공기들이 수직으로 떨어져 폭포수를 연상케 하는 레인폴기동, 8대가 정면으로 함께 날아오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웨지 브레이크기동을 펼치자 관람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블랙이글스팀은 이날 30여 분간 상공을 날면서 총 24개 기동을 연출했다. 홍진욱 이집트 대사는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도 역사적인 장면에 참여하게 돼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했다이번 에어쇼가 양국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방증해 준 게 아니냐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KF21 초음속 전투기가 하늘을 나르면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프로젝트는 세계를 놀라게 한다. 부품이 20만개 들어가는 초음속기 산업이다. 기계산업의 공급망 확보와 소부장(소제·부품·장비), 뿌리 산업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젠 한·미와 같이 달나라까지 간다고 한다. 누리호는 37만개 부품이 들어가는 산업체이다.
 
조선일보 유지한·미 케이프커내버럴 공동취재단(08.04),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우주로 발사1시간 뒤 첫 교신 예정>,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5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다누리가 이날 오전 89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발사 약 40분 뒤에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그로부터 5분 뒤 달로 가는 궤적에 진입한다. 발사 후 약 1시간 뒤에 다누리는 지상국과 최초 교신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분리정보를 분석해 이날 오후 2시쯤 다누리가 목표한 달 전이궤적 진입에 성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누리는 발사 이후 4개월 반의 비행을 거쳐 12월 중순 달 궤도에 진입, 달 상공 100원 궤도를 돌며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구음영(永久陰影) 지역 탐사와 2030년 달 착륙선 후보지 탐색, 우주 인터넷 실험 등의 임무를 1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최연진·미국 케이프커네버럴=공동취재단(08.04), <다누리 개발 뒤에는 NASA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다누리가 달까지 가는 BLT(탄도형 달 전이 방식·Ballistic Lunar Transfer) 궤적 설계가 대표적인 협력 사례다. BLT는 달로 직진하지 않고 먼 심우주를 돌아 달로 가는 궤적이다. 궤적을 설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으로선 전례 없는 도전이었다. 수개월간 시행착오 끝에 만든 궤적 설계는 이미 실행 경험이 있는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연구진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존 구이디 나사 우주탐사시스템부 부국장은 3(현지시각)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나사 전문가들과 함께 이 궤도를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팀은 나사 존슨우주센터 임무 운용 인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여러 상황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심우주통신망에서도 나사와 협력이 이뤄졌다. 항우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심우주 지상 안테나를 구축했지만 자전하는 지구에서 24시간 다누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나사의 직경 70m급 안테나를 포함한 심우주통신망 지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제 우주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사람을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구이디 부국장은 한국과 협력 분야가 많다고 생각한다한국이 다누리를 개발하면서 쌓은 역량을 앞으로도 잘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게 다 반도체에 기반으로 가능한 사업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8.05), <트럼프는 왜 평택 상공 헬기에서 소유욕을 불태웠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직 시절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 201711월이었다. 평택 미군 기지에 들렀다 헬기편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땅 위에 펼쳐진 거대한 건물군()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놀란 그가 도대체 저게 뭐냐(What the hell is that?)”고 외쳤고 동승한 미 정부 인사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라고 알려주었다.
 
이 일화는 2년 뒤 다시 방한한 트럼프가 한국 경제인 간담회에서 직접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내가 여태까지 본 건물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였다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향해 정말 대단하다고 거듭 치켜세웠다. 그런데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미공개 발언이 하나 더 있었다. 당시 헬기 안에서 트럼프는 저걸 미국에 지었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한국 측 관계자를 통해 전해졌다. 원하는 것은 꼭 손에 넣고 만다는 트럼프가 미국에 없는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내려다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트럼프의 불타는 소유욕은 그로부터 4년 뒤 현실화됐다. 20215월 삼성이 20여조원을 투자해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미 대통령 측근들과 조율한 뒤 건립지는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됐다. 여기엔 7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라인이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규모도 공정 수준도 평택급()의 최첨단 시설이 될 전망이다. 자국 영토 안에 반도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미 정부의 집념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국내 소란한 정치가 부끄럽기만 한다. 민주노총은 하이트 공장에 노조원을 투입시켰고 경찰이 풀었다고 한다. 또한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결의안을 낸다고 한다. 4·15 부정선거를 조사 못하도록 검찰이 전부 기각했다.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다. 자기 사인을 하지 않고 가능한 일일까. 공공직 종사자는 기업체와 과학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매사의 정책결정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고정애 논설위원(08.05), <“대통령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한 발언이다. 학제 개편안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은 좀 달랐다. “박 장관이 의견 수렴을 해서 연말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대통령이 그걸 신속하게 하라고 한 것이다.” 당장 실시는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이 과도하게 직관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다. 잘될 거란 낙관 속에서 으로 말하고 결정한다는 느낌을 주곤 했다. 저절로 잘되는 건 없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 다른 정책이나 인사에선? 이미 여파를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말 토론회에서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한 말엔 징조가 담겼다. “대통령이 지적하고 제기하거나 요구하는 문제들은 후속 작업이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중략) 한편으로는 치밀한 준비와 뒷받침 없이 해서 지시가 됐는데, 그것은 잘 되고 다른 부작용이 나오면 어떨까 해서 조금 더 시스템으로 치밀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있다.” 직관은 경험과 학습의 산물이다.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직관을 자신할 때가 아니다. 외려 자신감은 넘치되 국정 이해도가 바닥’(스티븐 헤스)이란 겸손함에서 출발해야 한다.”
 
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다. 정치인의 객기의 직관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 경제부 차장(08.05), <재정 만능주의에 어퍼컷 날리자>, “지난 정부는 재집권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닐까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지출과 부채를 늘렸는지.” 얼마 전 만난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정부 총지출이 200조원 이상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회장은 윤석열정부는 경제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재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노인 일자리만 양산하는 공공일자리 예산이나 각종 청년 퍼주기 사업,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벌인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면 새 정부에서 연간 20조원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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