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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민들, ‘신속한 재정비 해달라’ 대통령실에 탄원
범재연, 대통령실에 1기 신도시 주민 8400여명 서명부 제출
“신도시 특별법 아닌 30년 넘은 단지 재건축 규제 풀어달라”
“지자체별 재건축 진행 담당… 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이 우선”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01 11:46:26
▲ 1일 최우식 1기 신도시 범 재건축연합회 회장(사진 오른쪽)이 대통령실 민원실 관계자에게 8400여명의 서명이 담긴 1기 신도시 재건축 촉구 주민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와 국회 등에 ‘신속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1기 신도시 범 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1일 용산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을 제출했다. 범재연은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의 재건축연합회가 연대해서 결성한 단체로 8월29일 출범했다.
 
범재연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필요성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8400여명 주민의 서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 받았다.
 
주민 대표로 서명을 제출한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서명 제출에 앞서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재연은 △30년 이상 건축물 안전진단 면제 △2024년 계획된 국토부 마스터플랜의 내년 상반기 조기 이행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의 3가지를 요구했다.
 
최우식 회장은 “5개의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만들어졌으며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나고 있다”면서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법 제도 아래 단 한 곳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신속하게 재건축 계획을 세우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전체가 동시 노후화 및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통령께서 240만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범재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를 방문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양시 재건축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당장은 1기 신도시가 30년을 넘겼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을 요구하는 단지는 늘어날 텐데 그때마다 새롭게 특별법을 제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범재연 관계자는 “분당의 경우 가장 먼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지만, 해당 지자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안전진단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정부의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담당해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기 신도시를 넘어 다른 단지들까지 재건축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당장의 금전적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원활한 재건축을 통해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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