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의 열사일침(烈士一鍼)] 文정권 검경은 왜 멀쩡한 내 생눈알을 파려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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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9-19 08:44:59

2016년 12월 서울 관악경찰서 강력계 형사 Y경위가 구속됐다. 마약사범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언론은 앞 다퉈 기사로 다뤘고 수사와 재판을 1년여 동안 받은 Y경위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뇌물수수·직무유기·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5가지. 구치소 수감 9개월 동안 치아 8개가 빠지고 체중 10kg가 줄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은 생기를 잃었다.

12년차 베테랑인 Y경위는 2014년 마약전과 3범 유모 씨를 구속시킨 적이 있다. 뜻밖에도 유 씨는 2년 형기를 마치고 Y경위를 찾아와 성실하게 살겠다며 정보원을 자처했다. 마약사건은 대개 제보로 이뤄진다. 구속된 마약사범이 정보를 제보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 마약사범과 형사의 끈끈한 먹이사슬이다. 간단한 사건은 1000만원, 중대사건은 5000만원, 해외사건은 1억원을 호가하는 게 보통이다.

유 씨가 정보원이 되겠다고 자청하니 Y경위로서는 대어를 낚은 셈이다. 그런데 그 해 수원에서 유 씨가 마약사건으로 다시 구속된다. 그러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Y경위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검찰 SNS에 퍼졌다. 그는 법무부 포털에서 자신의 사건기록을 검색했다. 그랬더니 이미 수원지검에 피의자로 등재돼 있었다. 놀란 그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전화해 며칠 내 찾아가겠다고 연락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원지검 강력계 형사들이 관악경찰서로 들이닥쳐 Y경위를 긴급체포했다. 비리경찰이 자신의 사건기록을 검색하자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의심하고 체포한 것이다. 정황은 간단했다. 수원지검 J검사는 유 씨가 구속되자 여죄를 추궁했다. 유 씨는 Y형사를 비리경찰로 제보할 경우 형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간부 경찰을 뇌물수수로 체포해 1계급 특진을 꿈꾸었을 J검사, 검사와 마약사범의 이익공동체가 멀쩡한 경찰을 비리경찰로 둔갑시킨 순간이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한 현실, 피 말리는 조사와 재판, 지옥으로 던져진 아내와 아들, 죽음보다 더 처참한 감옥생활은 Y경위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다. 동료 형사들이 9개월 동안 매일 구치소에 면회를 오며 Y경위의 손발이 되었다. 그 결과 2017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Y경위에게 뇌물을 줬다는 마약사범은 3명의 증인을 조작했다. 돈을 준 자와 그 돈을 빌려준 자, 그리고 목격자. 어설픈 조작을 얄밉게도 믿은 J검사가 “생눈깔(눈알)을 파 버리겠다”며 호언장담한 결과다.

무죄를 선고받고 가족 품에 안긴 Y경위는 공포와 증오심에 되뇌었다. “검찰이 마약사범 말을 믿었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범죄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막강한 권력 앞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10년 넘은 베테랑 경찰인 저도 이럴진대 일반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신발을 집어던지며 “가짜 인권, 가짜 평화 위선자는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가 구속됐던 정창옥 긍정의힘 단장은 2019년 12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문 정부의 동해 탈북 청년 2명 강제북송에 항의해 철야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

범죄자 사이에선 없는 죄를 만들어 구속시키는 행태를 ‘생눈깔 파기’라고 부른다. 범죄자의 말을 믿고 비리경찰의 생눈깔을 파 버리겠다는 검찰의 자만으로 ‘검수완박’의 심리적 퍼즐이 완성된 시점이었다.

3년 후 촛불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향해 신발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신발열사’로 명명된 그는 풀려났다. 검찰로부터 수사권·기소권을 빼앗아 경찰에게 넘겨준 문재인을 모욕한 그가 백주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이 경찰로서는 면이 서지 않았다.

은밀히 ‘생눈알 파기’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회는 쉽게 왔다. 신발 투척 한 달 후인 2020년 8월15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그를 미행했다. 그리고 경복궁 담벼락 중간쯤에 다다르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팀장에게 무전으로 연락하며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오른손에 깁스를 찬 그 자야.” 무전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팀원 24명이 그를 방패로 에워쌌다. 경찰 채증카메라 여러 대가 긴 셀카봉 위에서 번득였다. 방패경찰에 에워싸인 그는 강제진압 당해 아스팔트에 고꾸라졌다. 그리고 경찰 폭행죄로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를 철장에 가둔 법무행정의 생눈알 파기는 집요했다. 경찰폭행사건(2020고단5879)에 다른 사람의 사건 등 총 10개의 사건을 물 타기 하더니 신발 투척사건은 맨 밑에 숨겼다. 정창옥(신발투척·경찰폭행·세월호모욕·건조물침입·집시법·공무집행방해)·김대현(폭행·공집)·전지영(폭행·공집)·신희채(폭행·공집)·김태호(공집)·김경훈(공집)·김정훈(공집). 재판정은 시장통처럼 어수선했다.

문 정부는 폭행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모했다. 맞은 경찰, 목격자 경찰, 채증 동영상. 그러나 경찰 증인 3명의 진술은 각자 달랐다. 수십 개의 동영상에도 때리는 장면이 없었다. 그런데도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9개월 동안 가뒀다. 16일 항소심 선고일까지 2년1개월이다.

그의 가족은 십수명의 불우 아이들과 오랫동안 생활했으나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남은 아이들은 지옥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폐동맥색전증을 얻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한다. 검찰로부터 ‘생눈알 파기’를 당해 치를 떨던 경찰이, 문 정부와 손을 잡고 국민의 생눈을 파고파고 또 파 버린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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