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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1기 신도시 주민 갈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딜레마’
신성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2 00:02:30
▲ 신성수 경제산업부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4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 있다. 바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1기 신도시는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집값을 유지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의 표적이 돼 왔다.
 
정부의 공약에 기대를 걸고 호기롭게 재건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는 정부에 답답해 하는 마음과 원망이 일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플랜’이 2024년으로 지연되는 이른바 ‘8·16사태’라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자 재건축을 향한 관심도 서서히 식어 가는 모양새다.
 
재건축을 위해 1기 신도시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안전진단’이다. 재건축 연한 30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뒤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가 나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대부분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 해당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직접 시범단지를 방문해 보면 어떻게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의아할 정도로 상황이 만만찮은 단지도 여럿 눈에 띈다. 과거 부실공사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한결같이 ‘안전진단 미통과로 인한 사업 시행 불가’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재건축을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재건축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일부 주민들은 아예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과 B등급만 나와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칫 재건축 이슈 자체가 묻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잘되면 나머지 하나는 안 된다는 식의 견해가 맞서 양 집단 간 이해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건축 조합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의 부조리를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고, 리모델링 조합 단체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부실을 꼬집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갈등이 지속된다면 1기 신도시는 결국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되지 않은 어정쩡한 상황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모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긍정적인 목표가 있다. 하지만 각자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다툼에 매몰된다면 귀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도 있다.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좋고 자체적인 판단하에 리모델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추진하는 것도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각자의 의견만을 앞세워 다른 집단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싸움이 길어져서 서로가 공멸하면 결국 공약 이행에 실패한 정부에 변명거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을 위해,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을 위해 주민들과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갈 길이 먼 만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쪽과 힘을 합쳐 정부에 원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투기보다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다툼보다는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일궈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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