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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차주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금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올 6월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다. 현재 57만명(잔여채권 141조원)의 차주가 조치를 이용 중이다.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부터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키로 했다.
3년이란 기간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기간과 동일하다.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 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차주가 정상영업 회복 이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내년 9월말 이후에는 정상상환 계획에 따라 정상상환해야 한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내년 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 없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대출 기업 등에 대한 평가·분류(A·B·C·D) 후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자율 경영개선 권고 및 신속금융지원(B), 워크아웃·회생절차(C·D)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30일부터 공급할 계획”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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