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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선진기술 도입과 당국의 역할
애플페이 도입하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8 00:02:40
▲ 김학형 경제산업부 팀장
요즘 애플페이(Apple pay)가 한국에 도입될 것이라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정작 애플(Apple)과 독점계약을 맺은(또는 맺을) 것으로 알려진 카드사는 이를 공식 부인하고 있어 진위 파악이 어렵다. 직접 이리저리 알아봐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
 
일단 한국 도입설이 구체화된 배경은 두 가지다. 애플은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의 애플페이 사업을 총괄할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통상 현지 인력 채용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출발점 가운데 하나다.
 
또한 애플 한국어 홈페이지에 게시된 ‘애플 미디어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이달 초 “지불 방법을 애플 지갑에 추가할 경우, 애플은 애플페이를 사용해 귀하가 선택한 애플 지갑 내 지불 수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보통 서비스 추가 전 볼 수 있는 약관 변경이다.
 
애플페이가 출시된 2014년 이후 한국 도입 소문은 꾸준히 나돌았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황을 이렇게 많이 언론이 보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당사자(현대카드)가 극구 아니라고 손사래 치는데도 애플페이 도입에 관한 솔깃한 뉴스가 계속 나온다. 그만큼 애플페이 도입을 기다리는 소비자와 애플페이 도입 여부가 중요한 관련 업계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반증이다.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면 현대카드가 1년 독점으로 11월 또는 12월 출시, 코스트코·CU에서 시작해 50~60개 가맹점으로 확대.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보급 등 관련 비용 일부를 현대카드가 지원하는 내용 등인 것으로 압축된다.
 
그동안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로는 우선 수수료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애플은 애플페이를 도입한 국가의 카드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는다. 미국 0.15%, 이스라엘 0.05%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 카드사들은 이스라엘 수준 또는 수수료 부과에 거부감을 보여 왔다.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에 내는 막대한 수수료를 줄이려고 한국형 IC카드 독자규격인 KLSC 신설 등 타개책을 찾는 상황에서 추가 납부처가 생기는 게 달가울 리 없다.
 
또 애플페이는 NFC(근거리무선통신) 방식으로 결제되는데, 국내에 보급된 단말기는 접촉식으로 NFC 기능이 탑재된 경우가 매우 적다. 때문에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와 관련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거 카드사가 가맹점에 뿌린 불법지원금(리베이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듯 싶다. 2009년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메트로·포커스 같은 무가지 신문 대부분이 무너졌다. 그리고 언론 기사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주로 읽는 경향이 더욱 강화됐다. 그럼에도 결국 애플페이가 도입된다면 NFC 단말기 도입 등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신 단말기 도입 비용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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