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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나섰던 한 신혼 가장이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됐다며 국가와 이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출 한도 제한이 실수요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와 이재명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두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생아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A씨 부부가 계약한 주택 분양가는 18억6000만원으로, 집단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한 상태다. 다만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한다.
A씨 측 설명에 따르면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중도금 집단대출(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면서 추가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도금을 갚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절차 자체가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경우 △청약제도상 향후 주택 마련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는 새 세입자 입주가 예정돼 있어 거처를 잃을 수 있으며 △위약벌 등으로 금전적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 발표 당시 “실수요자·서민·취약계층을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보완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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