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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A증권 직원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부국증권’ 호두과자 트럭에서 실수로 300만원을 이체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호두과자 트럭이 이제 안 온다’, ‘트럭을 찾는 중’이라는 말까지 붙으면서 사진도 함께 돌았다.
본지는 2일 오전, 사진 속 장소로 추정되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을 찾아갔다. 사진과 동일해 보이는 위치를 확인했지만 현장에는 카트가 없었다. 이야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한 번은 상상해 봤을, 식은땀이 나는 장면이다. ‘내가 돈을 잘못 보냈다면?’ ‘상대가 연락을 끊으면?’ ‘이미 잔고가 비어 있으면?’ 착오송금은 단순 실수로 시작하지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이 어려워진다.
박남태 호서대학교 벤처금융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에 “국내 은행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착오송금은 꽤 흔하게 발생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 예금보험공사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자금반환 청구 건은 연간 약 31만 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통계는 착오송금 건 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자금반환 요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착오송금 발생 시에는 ‘상대편 은행’이 아니라 ‘내가 이체에 이용한 은행’에 연락을 해야 한다. 핵심은 ‘상대편 은행’이 아니라 ‘내가 이체에 이용한 곳’이다. 은행 앱으로 보냈다면 내 은행, 간편송금이라면 해당 간편송금사 고객센터에 먼저 신고한다. 송금에 사용한 금융회사가 반환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수취 금융회사와 협조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송금인이 수취인 개인정보를 직접 받기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곧 돈이다. 착오송금을 알아차린 순간, 이체 내역을 캡처해 증빙을 남기고, 가능하면 같은 날 영업점이나 상담 채널을 통해 신고해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수취인이 곧바로 반환하면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선에서 해결 가능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미 돈을 썼다”고 버티면 송금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이때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보가 연락처·주소 확보, 자진 반환 권유, 법원 지급명령 절차까지 이어가며 회수를 돕는다. 신청 기한도 있다.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금액 기준도 정해져 있어,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일정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최근 기준으로는 착오송금 1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럼 “상대가 잔고를 비우면 끝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회수 난이도는 확 뛰어오른다. 지급명령을 받아도, 수취인 계좌에 남은 돈이 없고 별도 재산도 없으면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채권은 남지만 회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수취인이 ‘알고도 안 돌려준다’는 상황도 빈번하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을 인지하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써버리면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다. 착오송금은 돌려받는 길이 있어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상대가 버티면 감정 소모도 크다. 박 교수는 “과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면서 “현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으면 20~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착오송금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하고, 무엇보다 애초에 실수를 막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호두과자 한 봉지 사려다 300만원이 날아가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긴장을 놓치는 순간, 착오송금은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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