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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 건수가 2만130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6503건)대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3.3배 늘어났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지원’ 사업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점포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급된 건수는 1만5679건으로 2019년 4583건 대비 3.4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지급된 금액은 235억원에 달해 2019년(87억원) 대비 2.7배 증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총 1만4910건의 신청이 있었고, 실제로 6163건에 약 112억원이 지급됐다.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의 51.3%(1만931건)을 차지해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약 2026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재창업률은 2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했고, 무너지 소상공인들의 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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