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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투자 편중을 차단하고 모험자본 공급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금융타자업 규정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증권업 부동산 건전성 규제가 실질 위험 수준에 맞게 전면 개편된다. 그간 증권사는 부동산 투자 시 대출·펀드·채무보증 등 투자 형태에 따라 NCR 위험값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투자가 쏠리는 왜곡이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투자 형태가 아니라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된다. 브릿지론과 본PF, Non-PF를 구분하고 LTV 60% 초과 여부에 따라 위험값을 세분화한다. 다만 부실 우려가 지속 제기돼 온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이 현행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60%를 최저한도로 설정했다.
부동산 투자 한도 규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대출과 펀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 시점에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기준도 상향된다. 증권업에만 적용되던 완화 기준을 삭제하고,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해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상 PF 여신의 경우 최소 2~3%, 요주의 여신은 10% 충당금 적립이 요구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기준도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에 대한 이행 실적은 전체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모험자본 공급이 저위험 자산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요건도 정비된다. 그간 간접적 대주주인 ‘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일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타 금융업권과의 형평성과 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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