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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내년 1월부터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5개 생명보험사에서만 운영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금액은 25.6조 원 규모다.
대상은 종신보험 계약 중 만 55세 이상이면서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이다. 보험계약대출이나 해지로 대상 계약 수는 줄었지만, 대출 상환 시 즉시 유동화가 가능해 대상자는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보유자에게 12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에 나선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된 종신보험은 물론 신규 판매 종신보험에도 적용된다. 고령화로 만 55세 도달자와 보험료 완납 계약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대상자 역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했으나, 지방 거주 계약자의 불편이 제기되면서 비대면 가입도 허용됐다. 비대면 신청 시에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시뮬레이션 비교표 제공과 주요 사항 설명은 의무화된다.
비대면 가입은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 시행된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1월 2일부터 시작하고, 신한라이프는 1월 30일, iM라이프는 2026년 1분기 중 운영에 들어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미 노후소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건수는 1,262건이다. 올해 지급액은 총 57.5억 원으로, 1건당 평균 455.8만 원이 지급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7.9만 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노후 적정생활비 월 192만 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 계약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다. 선택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7.8년으로 조사됐다. 소액 보험금이라도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줄여 단기 소득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포함한 노후 대비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연 1회 지급 방식만 있는 유동화 상품에 월 지급 연금형을 2026년 3월부터 순차 도입한다. 기존 연 지급형 가입자도 내년도 연금 수령 시점에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동화 금액을 연금 대신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로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추진된다.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와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 생활 체감형 노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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