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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목꺾기’만 집착… 野 폭거”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尹 “피해는 국민에게…” 거부권 행사 방침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30 09:44:21
▲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대치 국면이 팽팽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며 정국은 협치에서 멀어지며 보다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전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 반대 1,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로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건의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해임건의안에서는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로 규정 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따져물었다.
 
한편으로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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