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목꺾기’만 집착… 野 폭거”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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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피해는 국민에게…” 거부권 행사 방침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 ‘박진 해임안 처리’에 정의당 불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30 09:44:21

▲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대치 국면이 팽팽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에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며 정국은 협치에서 멀어지며 보다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전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7번째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협치 파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로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27일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에 힘쓴 것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정권 겁주기’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건의안 처리를 앞두고 손 피켓을 들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해임건의안에서는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폭거로 규정 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표결 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권능을 바로세우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렇게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로 1987년 개헌 통해 해임건의안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따져물었다.

한편으로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며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임건의안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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