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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추호도 내 줄 생각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을 내팽개쳐놓고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이 되느냐.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제22대 전반기 국회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탄핵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좌초됐을 것이고 사법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했을 것이 뻔하다”고 쏘아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주 환율안정법 본회의 처리를 반대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외통위, 국방위, 성평등가족위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 개최 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생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과 국익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일 잘하는 국회, 성과 내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25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에게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참 기가 차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제히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갖춘 날이다. 그만큼 중동상황이 불안정하고 국민의 근심도 깊기 때문”이라며 “ 누울 자리를 보고 발도 뻗으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게다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주범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경위와 법사위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환율안정3 법의 본회의 처리를 방해했다. 민생경제를 방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질로 잡고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고사하고 일반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맡으면 근태가 형편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국민의힘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가 올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오는 31일 겨우 첫 회의가 잡혔다고 한다”며 “이러고도 뻔뻔하게 상임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25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독식하려 한다”며 법사위원장 직 반환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민주당의 법사위는 이재명 죄 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야당 간사를 선임해 주지 않았고 제2소위원회는 아예 구성하지 않아 법안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비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입법 폭주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18대 국회에서 173석의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19대 국회에서도 150석이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만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한다.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를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지격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라 입법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정 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를 독식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했다.
한편, 후임 법사위원장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백혜련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김용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위원장으로 나경원·정점식 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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