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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4일 막 올라… ‘비속어 논란’ 등 전면전 예고
14개 상임위 24일까지… 3개 겸임위 내달 3일까지 ‘각각 진행’
‘전 정부 책임론’ vs ‘현 정부 견제론’ 여·야 충돌 예고
순방외교·대통령실 이전·검수완박 등 ‘법사위·외통위’ 전운 고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3 15:32:14
▲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여야의 극한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는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 먹구름 사이로 날이 밝아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 각 부처와 관계기간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5월 있었던 정권 교체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진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를 두고 정면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이다. 열흘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해당 사안에 국감까지 불씨가 번지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4일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 대비 38곳이 늘었다. 국감 첫날인 4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외교부 등), 국방위원회(국방부 등),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등) 소관 부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에서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4일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여당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대야 공세를 이미 예고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바로 거부하며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감에서 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따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국감에서 박 장관을 상대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적극 엄호할 예정이다.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21일간 실시된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 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모습. [뉴시스]
 
이와 관련,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책임소재를 묻는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책임론맹공에 대해 자막 조작 사건프레임으로 총반격에 나서고 있다
 
국방위에서는 문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및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윤석열정부의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야당 전원 당론 발의 김건희 특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각각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식품해양위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정책이, 환경노동위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등이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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