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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체 548억원… 매년 증가 추세
연체 비중 2020년 0.62%에서 올 7월 0.84%로 증가… 연체 금액도 늘어
HUG 대위변제 3년간 808억원… “사전 금융교육·연체관리 병행돼야”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0 18:13:26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체 좌수와 금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한 가운데, 최근 버팀목 전세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체 및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누적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총 대출좌수와 연체좌수는 △2020년 43만3313건·2668건(0.62%) △2021년 43만4478건·2746건(0.63%) △2022년 7월 44만4208건·3734건(0.84%)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연체 금액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406억원(0.16%), 498억원(0.2%), 548억원(0.21%)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체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자가 자금을 갚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최근 3년간(2020년~2022.8월) 615건, 80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2건( 310억원) △2021년 199건(262억원) △2022년 1~8월 194건(236억원)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1.8%~2.4% 등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한 서민 대상 전세대출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HUG·한국주택금융공사)이 보증하고 시중은행에서 취급한다.
 
앞서 4일 국토부는 버팀목 대출 한도를 청년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에서 3억원으로(지방 1억6000만원→2억원) 확대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과도한 대출과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연체와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연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와 HUG는 대출자에 대한 사전 금융교육과 연체 발생 시 사후관리 등 연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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