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화 ‘첫 관문’ 넘었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길이 ...'))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STO)’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길이 열렸다. 다만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확한 시행 일정’은 아직 현장에 공유되지 않은 분위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19일 본지에 “시행 일정은 저희도 몰라서 답변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시작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현재로선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가 곧바로 시장 개화로 직결되기보다, 하위 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 과정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토큰증권(STO)은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증권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방식을 뜻한다.
앞서 15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전자증권 계좌부 체계 안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한 데 있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관리하는 구조인데,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 보호 규율과 공시·불공정거래 규제 등 자본시장 규율의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초기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좋다 보니 초기에는 주식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토큰증권이 지적재산권(IP)이나 미술품 같은 대체자산의 토큰화를 촉진할 경우, 투자 대상의 외연이 넓어지며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적재산권이나 미술품이 토큰화되니 추후에는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참여하게 될지도 ‘증권사의 역할 확정’ 이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증권사 앱에서 ETF 투자하듯이 하면 되는지’에 대해 관계자는 “증권사의 역할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을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증권사 앱에 STO 메뉴를 설정해 두어 투자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즉, 당장에는 증권사 앱 내부에서 별도 STO 메뉴를 통해 외부 서비스로 연동되는 방식이 존재하지만, 제도권 유통시장과 증권사 기능이 정리되면 투자 동선과 상품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토큰증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첫째 ‘증권 발행형’은 기업이 토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보유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배당·이익분배 등 비즈니스 모델이 전제돼야 한다. 둘째 ‘자산유동화형’은 부동산·미술품·저작권처럼 기초자산을 토큰화해 지분을 나누고, 향후 운용·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대표적인 활용 분야로는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유형·무형 자산을 토큰에 연동해 ‘조각’ 단위로 투자·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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