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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노조법) 시행령 폐기와 함께 7월 총파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계 투쟁의 핵심 요구 사항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시행 단계에서 또 다른 쟁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6일 서울고용노동청 3층에서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2·3조 시행령은 실질적 사용자와 하청노동자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법 시행령이 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청노조가 사업주와 협상하기 전에 원청노동자와 먼저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김진억 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은 “노조법 시행령은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기존 노조법상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한다는 것으로 이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다”며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원청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는 시행령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서울노동청 농성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16일 농성투쟁은 해제했으나 노조법 시행령 폐지는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쟁취하기 위해 7월 총파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노총 하계투쟁(하투)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반노동정책 폐기 △노정교섭 쟁취 △조선업 하청 착취 개선 △정년 연장·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중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름 투쟁 요구 사항에서 노조법 개정이 빠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조법 시행령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또한 민주노총은 14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초단시간노동 및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노정 교섭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매년 여름 하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7월16일 전국 총파업 대회를 열었으며 7월19일에는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및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정부가 친노동적 행보를 보이며 투쟁 수위가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연초부터 투쟁 목표를 제시하며 올해 여름에도 대규모 하투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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