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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옵트 아웃 도입해야”
“업종 특성 고려한 근로 시간제 바람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1-28 18:15:00
▲ 대한상공회의소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근로 시간 자유 선택제(옵트 아웃)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경제계가 근로 시간 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 전문직·관리직·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근로 시간 자유 선택제(옵트 아웃)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근무 형태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이 2021년에는 41.5%로 현저히 높아졌다. 반면에 서비스·판매직은 동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 시간 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산업·업무의 특성과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근로 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달리 1년간 104일 이상의 휴일 보장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 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옵트 아웃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는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를 두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 시간 및 최장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한국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함께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 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의 도입을 제안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경제 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돼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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