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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구속… 與 “월북몰이 진실 규명” VS 野 “야당 탄압”
19시간 심사 끝 구속… 검찰, 文정부 대북·안보라인으로 수사 확대 방침
서훈 구속 두고 여야 의견 대립 보이며 격돌 전망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4 12:15:42
▲검찰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남충수 기자] Ⓒ스카이데일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다. 국민의힘은 ‘월북몰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루 전인 3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9월23일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날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또 당시 언론을 통해 이씨에 대한 피격 사실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하고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이번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법원이 10월27일 서 전 실장이 국회에서 당시 정부 안보라인 수뇌부와 연 기자회견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일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심문 시간은 이전 최장 시간 기록인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인 8시간 40분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심사 종료 후에도 9시간 가까이 더 검토한 뒤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문재인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3일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두고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고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의 구속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가 윤석열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며 “정치보복 수사와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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