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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 기준금리와 달리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명목 기준금리의 경우 미국(4.0%)이 한국(3.25%)보다 높지만 실질 기준금리는 한국(-2.7%)이 미국(-3.72%)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실질 기준금리는 명목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를 뜻한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자금 부족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분기 약 47조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자금 부족액 규모 확대에도 주요 기관들의 투자 여력 약화·금리상승으로 인한 회사채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악화된 기업들의 자금 사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기업금융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실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 완화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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