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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2-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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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통일부 장관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중범죄자일 경우에도 즉시 송환하지 않고 국내 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문재인정부 당시 행해졌던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제출자로 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본인의 보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해 우리 정부로부터 국내 정착에 필요한 보호·지원을 받는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변보호 기간을 보호 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본인 희망 시 연장된 신변보호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탈북민은 국내에 정착 후 5년 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이 기간은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국 전 국제형사 범죄자나 살인 등의 혐의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되더라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탈북민이 해외에서 우리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신변 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간 귀순 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을 놓고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및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께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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