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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약 10조4000억 원의 직·간접적 손실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조8000억 원)에 간접적 경제 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를 담았다.
한경연은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10조4000억 원(GDP의 0.52%)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과 △투자 0.32% △수출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을 3년간 연장할 경우 매년 2조7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3년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대 21조9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해당하는 수치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및 적용 대상 확대가 함께 이뤄진다면 3년간 누적 경제적 비용 추정치가 65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은 연 0.90~0.94%, 고용은 0.33~0.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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