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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기존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를 받던 수준에서 수위를 높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국토부는 조사를 위해 전국 5개 국토관리청 전담팀을 투입한다. 전담팀은 각 서울·강원 원주·대전·전북 익산·부산에 있다.
기존 국토관리청 인력에 국토부 인원 2~3명을 투입해 보강했다. 전담팀은 지역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과 협력하면서 현장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노조 전임비 강요 등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현장부터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수동적 조사에서 벗어나 직접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확인할 것”이라며 “현장을 점검하며 선제 조사해 불법행위를 잡아낼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 점검과 별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공사현장을 점검한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아파트 분양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금품 요구·채용 강요 등을 하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비용도 덩달아 오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선 실태조사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은 329곳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부터 건설기계관리법 등 개별법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법상 근거를 통합해 담는 특별법 제정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전국 1494개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118개 건설회사가 3년간 1686억 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액은 계좌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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