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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9-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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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은 1905년 11월17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문재인은 코로나 계엄선포, 4·15 부정선거, 외교관 대기 발령, 국정원 해외 파트를 유명무실화 그리고 중국으로 기술이전 등이 살라미 전략으로 지난 5년동안 시행되었다. 박근혜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각국과에 열어놓은 정책을 문재인은 코로나19의 빌미로 봉쇄했다. 그후 외교부와 국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자의로 외교권을 박탈한 꼴이 되었다.
중앙선관위 정책과 같이 갔다. 당시 선관위는 입을 닫았다. 코로나19 ‘정치방역’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26일(정부발표 2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의거)부터 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천광장 등은 도로 및 주변인도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했다(2022년 4월18일 해제) 그리고 2020년 4·15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각국과의 FTA를 스스로 닫는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선거획책을 시작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부여당에게 부역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별적 제재를 일삼았다. “그제 서울 동작을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이 사용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란 투표 독려 피켓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불허했다. 투표 참여 권유 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으며, ‘민생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지역구의 여권 지지자들이 사용한 ‘투표로 70년 적폐청산’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현수막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망각했다. 민주화 이래 치러진 총선 가운데 이번만큼 선관위가 중립성 논란에 오른 적도 드물다. 선관위의 편파성 우려는 지난해 1월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으로 대선백서에 이름이 오른 조해주 씨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제기됐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은 정원 9석 중 7명뿐인데, 문 대통령이 추천 3명,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2명 등 5명이 범여권 인사들이다.”(사설. 2020.04.14.)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알바기 인사로 그 세력을 연장시키고 싶다. 문재인 세력이 여진히 국가를 좌우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끝까지 진실을 숨기고 싶다. 중앙일보 오효정 기자(01.28), 〈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중앙지방법원의 수장으로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를,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22기)이 낙점을 받았다. 대법원은 고위법관 인사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정기인사부터 해당 법원 소속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 추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돼 14개 지방법원에서 실시됐다.
이 중 복수의 후보자 입후보 의사를 밝혀 후보자 추천 투표를 거친 12개 법원 중 8곳에서는 이미 수석부장판사로 김 대법원장의 선택을 받아 일하던 법관들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일종의 경쟁 선발체제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결국 이미 한 차례 대법원장의 선택을 받은 데다 일선 판사들과 접점이 많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김정중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 등이 후보 추천제를 거쳐 소속 법원의 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된 이들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일부 판사들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장 자리에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를 알박기하듯 앉히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인사 발표를 지켜본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민주적인 사법행정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차라리 이전처럼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되,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를 중심으로 시켜 사법 관료화를 방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의 중국 우한(武漢)의 코로나 독재가 완성되었다. 그 당시가 문재인 청와대의 본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간이다. 그 당시를 조사하면 문재인 실체가 드러난다. 2018년 9월1일 기무사를 없애고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4·15 선거를 치르고, 2020년 12월13일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동아일보 신진우·전주영·김기윤 기자(01.28), 〈대공수사 공백 없게... 대통령실실 ‘국정원 지원단 경찰 파견 검토’〉,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국정원 전문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로 파견 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경찰이 대거 채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좌천된 인사는 물론 대공 수사 전문성이 있는 일부 퇴직 직원까지 방첩 조직으로 다시 불러들여 규모를 늘렸다. 경찰은 상반기 중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등을 신설해 내부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인력을 수사지원단 형태로 경찰에 파견하거나 경찰이 대공 수사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 3년을 거쳐 내년 1월 경찰에 이관된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선 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수집만 가능하고 수사권이 없다는 건 팔다리가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도 대공 수사권 이관 자체는 당장 막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선 대공 수사권 이관을 규정한 국정원법 재개정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감청 등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보안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인력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 인력의 경찰 파견 등을 위해서라도 대공 수사 인력 및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기류다.”
한편 외교부에도 공백 상태를 두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01.28), 〈외교부 고위공무원 한때 39% ‘무보직 대기’. 감사원 감사 결과… 법령 근거 없는데도 임의로 대기발령〉, “외교부가 매년 20명 안팎의 고위 공무원을 보직 없이 대기시키고, 재외 공관 관저를 국유화한다는 명분으로 초고가 부동산을 매입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외교부 본부 고위 공무원 중 거의 40%가 무보직 대기 상태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무보직자의 상당수는 법령상 근거 없이 외교부가 임의로 대기 발령을 낸 것이었다.
27일 감사원의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58명의 고위 공무원을 무보직 대기시켰다. 이 기간 외교부 본부의 고위 공무원 정원은 45명이었는데, 이와 별도로 10~20명의 고위 공무원이 보직 없이 대기하고 있었다. 2021년에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64명의 39%에 달하는 25명이 무보직 대기를 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상 재외공관 부임이나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등의 경우, 고위공무원이 보직 없이 단기간 대기할 수 있지만, 외교부에서는 20%(32명)만이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였고, 80%(126명)는 법적 근거 없는 대기 발령이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외교부 고위공무원 상당수가 무보직 대기하는 것은 인사혁신처와 정치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매년 무보직 대기를 한 고위공무원 가운데 40~50%가량이 외교부 소속일 정도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본지에 ‘재외공관이 많은 부처 특성상 고위공무원 수가 다른 부처에 비해 많고, 본부와 재외공관 간 순환 근무 체제 하에서 인사 시기마다 보직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무보직 대기자를 최소화해, 임지가 내정되지 않은 채 2개월 이상 보직 없이 대기 중인 인원을 2명으로 줄였고, 보직 대기자에게는 연구 과제나 별도 임무를 부여해 일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을사늑약이 다시 일어났다. 문재인이 살리미 전략을 펴니 국내 언론은 감지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그는 국내에 있는 기술 이전에 전념했다. 그는 원전 기술에 이어 반도체 기술 이전에 열을 올렸다. 그 수법이 완전 일치한다. 중국·북한이 그런 나라다. 중국은 1905년 일본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2020년 1월20일 우한 코로나19를 선사하고, 일어난 일이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이정은 논설위원(01.28), 〈승진 탈락에 앙심,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빼돌렸다.〉, 국정원은 무얼한 것인가? 이런 국정원 해체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반복된 것이다. 안으로 코로나,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무력화로 화답한 것이다. (삼성 전자 사주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 6명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주도적 역할을 한 50대 연구원은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한 뒤 중국 회사로의 이직을 결심했다고 한다. 승진 탈락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연봉의 3배 이상을 주겠다’는 중국 측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는 중국 회사와 동업을 약속하고도 태연히 기존 회사에 근무하며 반년 넘게 기밀자료들을 빼돌렸다. 그 기간에 동종업계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해 먼저 중국에 들여보냈다.
장시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 작업이었지만 끝내 덜미가 잡혔다.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군사·항공우주·바이오 등 타깃이 되는 첨단기술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빠져나간 주요 기술은 100건을 훌쩍 넘는다. 해킹과 내부자 매수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지만 주된 루트는 결국 인력 자체의 이동이다. 승진 누락자나 퇴직자 등 보안 관리가 느슨해진 이들의 빈틈을 노린다. 기술 유출 사건으로 검거되는 혐의자의 46%가 퇴직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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