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Update : 2023-03-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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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문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1400억 원 불법대출 의혹’ 위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문재인정부의 은폐된 진실을 밝혀달라 주문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덮었던 혹은 저질렀던 과오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 가고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구성원 개개인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고통 받고, 진실이 감춰지는가를 처절히 보아왔다”는 소갯말과 함께 신혜선 회장을 소개했다.
각종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신 회장은 이른바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사건’의 제보자로서 언론에서는 2009년 5월쯤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전 부인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을 알게 된 이후 함께 동업한 사업가다.
이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 출신으로 야권 인사들과 인연이 깊은 이로 야권에서는 친문계 인사이다. 신 회장은 김 회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함께 사업하던 중에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됐는데, 당시 받은 260억 원대였다. 김 회장의 전 남편인 이 원장도 연대보증을 섰으나 2012년 우리들병원의 재정난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진 이 원장은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대의 대출을 받게 되며 사건이 시작됐다.
당시 산업은행은 이 원장에게 ‘연대보증을 정리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신씨는 연대보증을 이 원장이 해제하게 되며 그는 260억 원대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됐다. 신 회장의 동의 없는 연대보증이었다. 산업은행이 ‘특혜대출’을 주는 과정에서 야권의 유력 인사가 여럿 동원됐고 이들의 노력으로 이 원장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해제했다는 것이 신씨의 의혹 제기의 골자다.
신 회장은 이 원장의 1400억 원 대출에서 로펌에 수수료 명분으로 빠져나간 120억원 중 실제 로펌이 가져간 1억원을 제외한 119억 원의 용처를 두고 문 정부의 대선자금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신 회장은 “2012년 9월 당시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 원장은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이 원장에게 모든 금융대출 연대보증에서 빠질 것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며 “신한은행이 이 원장을 연대보증에서 해지해 주는 과정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금융 알선은 차치하더라도 사문서위조, 컴퓨터 위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계속해서 “공교롭게도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은 정권교체 전이나 정권교체 후에도 문제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라며 “금융 관련자들과 결탁한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이 직접 저를 찾아와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평범한 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제안들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윤 의원 또한 이날 회견에서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사건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나 문재인정부 검찰이 면죄부를 줬고, 현 정부의 검찰도 미적거리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치렀던 두 번의 대선과 연관이 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처음 대출이 이뤄진 2012년은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며 “이후 대출된 자금 중 120억 원의 용처가 미스테리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출 관련 송사가 시작되자 2012년 문재인 캠프 법률 멘토였던 신현수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의혹도 나왔다”며 “잠잠하다가 2017년 전후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천경득 비서관, 정재호 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실세들이 나서서 신혜선 회장을 회유했다”고 신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양정철 원장은 신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원장이 바뀌면 알아보겠다는 말을 직접 했다”며 “왜 하필 2012년과 2017년, 두 번이나 정확히 대선 목전에 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대출의혹을 대선자금과 관련 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감췄고 궁극적으로 왜 감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며 “검찰, 금융권, 감사원 등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신 회장은 이 원장이 보증에서 빠지는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재판에 넘겨진 후 대법원에서는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신 회장은 2019년 12월 일체 날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한은행 직원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당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당 측은 “특혜대출 수사과정에 다수의 친문 인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년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친문계인 이성윤 지검장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다는 뒷말이 오고갔다. 서울 고검 형사부는 지난해 4월29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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