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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요소생산성 미국의 61%… G5에도 크게 뒤쳐져”
전경련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분석
과도한 규제환경이 총요소생산성 저해 요인 작용
“규제혁신·사회적자본 강화 등 총요소생산성 증대 필요”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02 13:26:53
▲ G5 와 한국 총요소생산성 비교. (전경련 제공)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인 총요소생산성(TFP)이 한국은 주요국(G5)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발표한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뒀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했다.
 
이어 △독일 0.927 프랑스 0.909 영국 0.787 일본 0.656 순이었다. 한국은 비교 대상국 중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을 뿐 아니라 주요국(G5) 평균 0.856에도 크게 뒤처졌다.
 
전경련은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혁신성 인적자본 규제환경 사회적자본 경제자유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G5 대비 뒤쳐졌다.
 
각 지표별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뒀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자유도 98.7을 기록했다. 경제자유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 G5 평균 수준(100)을 크게 밑돌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R&D 투입 대비 특허 수 등)를 측정하는 혁신성과 지수48.4에 불과했다. 반면 다소 정체돼있다고 여겨지던 일본의 지수는 88.1을 기록해 G5 국가 중 가장 높았다. G5 평균은 61.1이었다.
 
지난해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포함된 국내 기업 수 역시 5개 불과해 G5 평균(14.4개사)1/3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도요타·소니·파나소닉 등 35개를 기록했다.
 
한국은 근로자숙련도 등 노동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에서도 한국은 미흡한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인재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미국(4) 영국(1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OECD에 따르면 근로시간 당 부가가치 창출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에서도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42.9 달러를 기록해 G5 평균(63.2)에 비해 20.3 달러 낮았다.
 
과도한 규제환경도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 규제개혁 지수는 2021년 기준 1.10으로 G5 평균(1.43) 보다 낮았다. 미국 조세재단에서 평가하는 법인세 경쟁력도 지난해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에 머물렀다.
 
국가정책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자본 종합 지수는 44.0으로 G5 평균(59.3)을 하회했다.
 
전경련이 최근 5(2018~2022)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75.1G5 평균(76.1)보다 약간 낮았다. 경제자유도는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경제는 노동·자본의 양적 투입을 통한 성장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총요소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환경 개선·혁신성 제고·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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